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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: 신청 방법과 지급 기준 총정리
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·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목표로 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2025년에도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올해는 특히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인상되며, 농업인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 아래에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지급 기준, 신청 방법, 그리고 주요 변경 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주요 내용
1. 소농직불금
- 지급 대상:
- 경작 면적이 0.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
-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
-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
- 지급 금액: 가구당 연간 120만 원 정액 지급
- 특례사항: 귀농인은 영농 종사 기간이 2년 차부터 신청 가능
2. 면적직불금
- 지급 기준: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
- 지급 단가 (ha당):
- 논 진흥지역: 최대 215만 원
- 밭 진흥지역: 최대 145만 원
- 논 비진흥지역: 최대 178만 원
- 밭 비진흥지역: 최대 134만 원
- 예시: 논 진흥지역에서 3ha를 경작할 경우:(2ha × 205만 원) + (1ha × 197만 원) = 총 607만 원
2025년 주요 변경 사항
-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: 전년도 대비 약 5% 인상(ha당 100~205만 원 → 136~215만 원). 밭 비진흥지역의 단가를 논 비진흥지역의 약 80% 수준으로 상향 조정.
- 비대면 신청 확대: 기존 등록 정보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스마트폰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.
비대면 신청 기간: 2월 1일 ~ 2월 28일. - 방문 신청 기간 연장: 신규 신청자 및 정보 변경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가능.
방문 신청 기간: 3월 4일 ~ 4월 30일.
신청 절차 및 일정
1. 신청 방법
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안내
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은 온라인(인터넷, 모바일)과 ARS(자동응답시스템)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비대면 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
-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https://uni.agrix.go.kr/easyapply.jsp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ARS 신청
- 공익직불제 콜센터 ☎1334로 전화한 후, 내선 1번을 선택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유의사항
- 비대면 신청은 202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.
- 비대면 신청은 기존 등록정보(‘24년 기본직불 및 ‘25년 농업경영체 정보)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만 가능합니다.
- 비대면 신청을 놓친 경우,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방문 신청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.
2. 주요 일정
- 신청 기간:
- 비대면: 2월 중
- 방문: 3월 ~ 4월 말
- 지급 일정: 현장 점검 및 자격 검증 후, 지급 대상 확정(10월). 직불금 지급 개시(11월).
중요 포인트 요약
- 소규모 농가는 소농직불금을 통해 연간 정액 지급(120만 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면적에 따른 직불금은 경작 규모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올해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.
- 비대면 신청이 확대되어 더욱 간편해졌으며,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.
-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,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. 또한 지정된 직불금 지급일을 잘 확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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